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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수락연설 “제왕적 도정 개혁과제 1순위는 행정체제 개편”

장성철(50) 신임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왕적 도지사 폐해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1순위는 ‘기초자치권 부활’”이라며 제주도, 도의회, 국회의원,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가칭 ‘기초자치권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8일 오후 5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정기당원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30일 실시된 도당위원장 공모에는 당시 장성철 직무대행이 단독 응모했다.

국민의당은 올해 전당대회에 한해 단독 후보의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하는 세부규칙을 마련했다. 이날 정기당원대표자회의에서 사실상 추대된 셈이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의 제주사회를 ‘총체적 위기’로 진단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 제주사회는 미친 듯이 뛰어버린 집값과 땅값, 이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제주공동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여기에 그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구 급증에 따른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도시계획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으로 장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무관심·무대응과 함께 제주도정의 ‘제왕적’ 운영 행태에 있다고 봤다.

장 위원장은 “대통령권력을 둘러싼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집단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다수 국민의 이익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의 방향으로 독일식 내각제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장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패권적 국가운영을 시정하는 일 못지않게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이 제주사회에 맡겨진 숙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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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숙제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요즘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저항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할 주제”라며 “직선 민선시장이 있었다면 쓰레기 문제는 이미 해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도지사 1인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현재의 제왕적 도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는 ‘기초자치권 회복’”이라며 제주도, 도의회, 국회의원,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가칭 ‘기초자치권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최근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 5월까지 바람직한 행정개편 모형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안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용역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대안 마련→주민투표→2018년 지방선거 때 적용’이라는 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을 제시했다.

도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주사회의 합리적 개혁세력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을 챙기는 모범적인 정책정당의 길을 꾸준히 걷겠다”며 “당원들과 함께 개방적이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당 운영을 통해 ‘협치형 도당 운영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철 신임 도당위원장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출신으로, 오현고와 제주대 대학원 농업경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주도 정책기획관, 국민의당 제주도당 집행위원장 겸 정책위원장,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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