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10일만에 기본계획 용역 공고...제주 4개월 넘도록 '잠잠', 국토부 "주민 반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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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이하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해 입찰 공고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 총사업비 5조9600억원, 비용편익(B/C) 0.94, 종합평가(AHP) 0.507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도 당초 4조1700억원에서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예산 6000억원 증액 등으로 1조7900억원 늘어났다. AHP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한다. 

김해 신공항은 연간 3800만명의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 3200m,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공항 접근교통시설(도로·철도) 건설 등 총사업비 5조9600억원이 투입된다. 

기본계획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국토부는 설계가 기준으로 용역 금액 42억원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경쟁·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6월에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내년 6월 마무리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영남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동시에 공항 주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김해 신공항 건설 소음영향 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해 대비책을 미리 마련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부터 환경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추천인사 등을 포함한 '공항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이번 기본계획 용역 발주 공고는 예타 결과가 나온 지 불과 10일만이다.

제주 제2공항은 기재부 예타 결과가 지난해 12월1일 나왔다. 예타 결과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 1.23, 종합평가(AHP) 0.664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당초 4조900억원에서 8000억원 가량 증가한 4조87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과 달리 제주 제2공항은 예타 결과가 나온지 4개월이 넘도록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2공항 부지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의 반발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오름절취, 천연동굴 파괴 논란이 일고 있지만 사실 무근이며,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국토부 준비는 끝났다. 당장 내일이라도 입찰 공고를 낼 수 있다"며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오해하고 있다보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제2공항에 설치하지 않는다. 오름 절취 논란도 있지만, 단 하나의 오름도 절취할 계획이 없다"며 "성산 부지는 제주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인데 오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2공항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기존)제주공항 포화를 해소하고 제주 미래 발전의 100년 대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곳은 공항을 유치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왜 무조건 정부를 믿지 못해서 반대하는 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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