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정수 확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장기표류 고강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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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홍 의장. ⓒ제주의소리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가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의 국회 행태로는 더 이상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충홍 의장은 14일 제358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벌써부터 도지사, 교육감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지방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중앙집권적인 정부구조와 모든 권한을 틀어쥔 국회의 행태에서 찾았다.

고 의장은 ‘도의원 정수 2명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꼭 법안이 처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중앙집권적인 정부구조와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지금 국회의 행태로는 더 이상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교육, 치안, 복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도민이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원하는 개헌을 이뤄낼 수 있다”고 도민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제주도와 교육당국에는 성과 중심의 업무태도를 견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 의장은 “축구경기에서 개인기가 화려하고 전략이 뛰어나 경기를 지배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장과 호흡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되어달라”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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