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원철

제주도의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돼 최종 계수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으로써 살펴본 제주도의 재정운영 역량과 책임감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예산집행률이다.

회계연도를 불과 1개월 남긴 시점인 12월1일 기준 전체 예산현액 5조5471억 중 집행률은 70.76%에 불과하다. 즉, 집행잔액 1조6200억원이 도 금고에서 잠을 자면서 도민에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의회동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쓰지 못하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산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7400억, 2014년에는 8000억, 2015년에는 1조원이 해를 넘겼다. 올해는 1조3000억 정도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후 나온 결과라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이다. 필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 동안 도민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재정운용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확신한다.

우선 특별자치 출범 10년의 주요 지표를 짚고 넘어가자.

특별자치도 출범 후 예산규모는 70% 증가한 4조6000억, 인구는 16% 증가한 65만명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전혀 기여하질 못했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전국대비 임금격차는 82.2%에서 75.1%인 234만원으로 실질임금수준이 하락했고, 주택보급률은 96%에서 111%로 증가했지만 자가비율은 56.2%로 오히려 하락했다.

기간산업인 1차산업 성장률은 전국평균 1.1%보다 낮은 0.5%에 불과하고, 관광객은 증가했으나 생산유발효과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실상 모든 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고, 기간산업의 경쟁력도 갈수록 상실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예산운용 현황을 보면 공직사회가 중앙절충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국비지원사업 예산증가율은 3.7%로 연평균 재정증가율 7.5%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 국비사업 중 30%이상 미집행된 사업수와 집행잔액은 469건 6700억에 달하고 있다. 미집행사업은 제주기간사업과 쓰레기 등 현안분야에 몰려있다.

과거 4개 시·군을 폐지해 탄생한 특별자치 출범 원칙 중 읍면동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 지역 자생력의 원천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자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행정시 예산은 남아돌고 읍면동 예산은 부족하다.

30%이상 미집행사업의 잔액은 제주시 2600억, 서귀포시 1400억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읍면동이 필요한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편성비율은 제주시 60%, 서귀포시 6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특별자치도의 현실이다. 원희룡 지사는 청정과 공존을 외치며 왕성한 보폭을 이어가지만, 정작 공직사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도민의 복리증진의 출발점은 행정․재정 수요파악과 집행이 최대한 도민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한다. 필자는 앞으로 읍면동 기능강화를 포함한 행정체제개편과 함께 체계적인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원철(한림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