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민경 한라중학교 1학년

교과서와 뉴스를 통해 유명해진 헌법 제1조 2항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는 헌법에 의해 권력을 가지고, 투표로 이를 행사한다. 국민 권력으로 선발한 나라의 대표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에서 배우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권력과 정책은 교과서의 이야기와는 다르다. 

학생들은 규칙을 어기거나 못된 행동을 하면 어른들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좀처럼 제재를 받지 않는다. 중요한 건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부여한 권리를 잘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 국민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그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인지 비판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과서와 현실은 더 멀어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권력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몸소 느낀 바 있다.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정치권력을 악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 대통령이 손에 쥔 정치권력은 국민들이 위임한 것으로 그것을 사실상 포기한다면 책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들은 무엇보다 국가가 아닌 개인을 위하여 권력을 이용했다는 것에 분노했고, 촛불 집회로 대통령 탄핵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단합심을 보여준 이 집회는 우리가 정치권력에 대하여 알았기 때문에 이루어낸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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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경 한라중학교 1학년. ⓒ제주의소리
만약 국민의 대부분이 정치권력이 뭔지 몰랐다면 잘못된 정치인을 내쫓는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국민들이 정치권력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배워야 한다. 국민이 정치권력에 무관심하면 나쁜 권력자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탐욕을 맘껏 채우려 들 것이 분명하다. 

그저 학생이라고 정치를 어른들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력에 관심을 갖고 배워나감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탐라도서관과 오승주 작가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정치학교'를 진행합니다. <제주의소리>는 청소년 정치학교 주최 측과 함께 참가자들의 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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