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4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말을 바꿨다’고 지적한 비판한 것과 관련,“반대여론을 살펴서 일단 중단하고 재 논의하는 게 합당한데, 거꾸로 반대하는 사람이 과거 찬성한 발언 없는지 조사해서 논박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민심을 듣고 정책 추진여부를 검토해야 할 대통령이 내가 옳으니 밀고나가겠다고 말하는 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23일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2007년 한 발언과 최근 발언을 비교해서 말이 다르다고 비난했는데 달라진 것은 맞다. 말만 달라진 게 아니라 생각과 판단이 달라졌다. 그 땐 화순이었는데 5년 가까이 그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면서 “왜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가 과거에 찬성했던 사람들조차 반대로 돌아섰는지 들여다보고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유 대표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건 한반도 남쪽에 해군기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할 일정한 논거는 있다고 본다. 화순항 해군기지를 검토할 때부터 우리 해군력의 중심력을 남북경계 해상 근처에 둘 거냐, 한반도 전체의 영해나 주권확보를 위해 해군전력 중심을 대양쪽으로 옮길 거냐는 군사정책적 통일과 관련해 이야기 해 볼만한 주제”라면서 “참여정부에선 단순하게 군사전략상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그러면서도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돼야 하는데, 하나는 기술적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두 번 째는 주민이 찬성해 줘야 하는데 강정은 두 조건이 다 충족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 해군기지가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고, 정부 문서도 다르게 나오고, 민군복합형관광기항지로 하기에는 강정해변이 너무 작다고 말했다. 또 강정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여론도 신중히 검토하라는 것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유 대표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강정마을에 하는 것을 그냥 밀어붙일 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제주해군기지)금년 예산도 국회에서 다 삭감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살펴서 일단 중단하고 재 논의하는 게 합당한데, 거꾸로 반대하는 사람이 과서 찬성한 발언 없는지 조사해서 논박하는 일은 시사평론가가 하는 일이지 대통령이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퇴임을 앞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국민하고 싸우는 식의 기자회견을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닐뿐더러, 대통령 참모들도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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