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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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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째주 주간정책브리핑

닉네임
고병수선대위
등록일
2006-04-17 09:39:46
첨부파일
 주간정책브리핑.hwp (32256 Byte)
4월 3째주
주간정책브리핑
우) 690-813 제주시 연동 262-8 삼덕프라자301호/ TEL:746-0990/ FAX:746-0890

정책브리핑: 2006-02

발 신: 고병수 도의원 예비후보 선대위

수 신: 각 언론사


◎ 고병수 도의원예비후보의 4월 3째주 주간정책브리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간브리핑을 하오니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제주도 공약2

☞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1
창업과 전업에 따른 자금대출이 신용에 의해 용이하고, 빠르게 지원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자금 외에 제주도 차원의 경기부양과 활성화차원의 기금을 100억 조성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금운영의 부실을 막기 위한 공제회를 만들겠습니다.
- 내용
1)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직면한 가장 큰 장애요인은 판매부진과 자금난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5가지형태인데, 이중 3가지가 자영업자들에게 적용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자금 또는 법률에 의한 기금, 한국은행이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총액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지원 자금, 중소기업전담은행이 확보한 예수금을 재원
으로 특정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특별시책자금 등 인데 우선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자금을 신용만으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을 마련하고 자 함.
부실채권발생시 조성된 기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시스템구축.
2)100억의 기금 조성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외에 100억을 조성하여 담보없는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에게 신용만으로 신용에 따라 저리(2.5%~5.0%)로 중장기 안정적
경영정상화 자금대출 토록 함.

- 효과: 지역경기 부양과 경기활성화
신용사회의 근간인 신용을 매개로 담보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영자금 저리로 공급.
조성 기금 공제회를 통한 투명한 처리와 지자체의 역활 강화

♢ 지역공약 2

☞ 신제주지역에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 체육 공간 확대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 내용
제주시 동부지역은 사라봉일대 산책로, 국민체육센타,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센타,
도립박물관, 우당도서관 등 문화 체육시설로 단지화 되어 있으나, 서부지역은 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과 대학 등 교육기관이 많음에도 수목원의 산책로와 탐라도서관외
에 시민과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와 건강, 문화공간이 전무함. 이에 따라
신제주지역에 문화, 체육공간 확충을 위한 시설의 유치가 시급함.
- 효과: 문화, 체육공간 확보로 시민과 청소년의 여가와 건강, 문화공간마련
으로 삶의 질 향상
- 설치시기 : 2006년 입지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중앙, 지자체예산
검토확보 후 시급시행

☞ 노후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연동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 내용
신제주지역 신시가지 조성된지 30년정도 되어 도시미관과 도시정비계획차원의 중장기적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종합적인 도시환경과 미관을 위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 함.

- 효과 :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의 개선
시민의 재산권 향상
재건축등 주택조합비리 사전차단
건설경기 부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공약 2

☞ 1차산업(농업,어업,축산업)의 가공 산업을 통한 2차산업(제조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하겠습니다.
- 내용
e열린제주포럼 여론조사결과 도민의 상당수가 아직도 1차, 3차산업에 대한 애정
이 있음.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4+1이나, 국제자유도시 7대선도프로젝트보다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아야 함.
제주도 경제는 1차, 3차 산업 위주의 경제체재임. 2차 산업이 빈약하여 이에 대한 대책
및 제주의 청정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농, 수, 축산업의 가공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가격변동이 심한 농, 수, 축산 농가의 가격안정을 통한 소득증대을 하기 위함.
감귤을 통한 가공산업이 일부 성공했음.
이에 따라 제2의 지방개발공사나 제 3섹타(민,관 공동출자방식)을 통한 가공공장 설립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1차산업종사자의 가격변동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소득증대이루고자 함.

- 외국사례 : 제주와 비슷한 일본의 오끼나와현 지방 향토 식물과 농, 수산물
을 이용한 2차산업 육성사례.
미국의 세계적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사 제품 포장 전자동
으로 제품 포장할 수 있으나, 사람의 손, 즉 수작업으로 제품포장
고용창출한 사례

- 효과 : 농업, 어업, 축산 농가의 가격안정을 통한 소득증대
청년들의 벤처농업인 육성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식품가공업 등 제조업, BT산업 육성

- 일자리 창출효과: 700명(벤처농업인, 식품가공업, 관련BT산업, 건설업 등)

첨부 : 4월 2째주 주간정책브리핑


2006년 4월 17일
제주도의회 도의원선거
고병수 예비후보 선대위
작성일:2006-04-17 09:39:46 222.116.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