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째주 주간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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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06-03

발 신: 고병수 도의원 예비후보 선대위

수 신: 각 언론사

◎ 고병수 도의원예비후보의 4월 4째주 주간정책브리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간브리핑을 하오니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제주도 공약3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국가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자 근로소득 보전체제(EITC)를 조례로 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 내용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 보전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임.이 제도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연 1500 만원인 사람의 EITC 공제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공제액 200만원을 뺀 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사람이라면 전액 감면받는 한편 공제액과의 차액인 100만원을 추가로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비슷하다. 그러나 연말정산의 경우 최대로 공제를 받아도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데 그치지만 EITC 제도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EITC는 연간소득이 1만350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달러당 40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소득 1만350∼1만4500달러인 근로자에게는 일괄적으로 414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지급 수준은 너무 낮을 경우 근로 유인 효과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4대 보험료를 보상받는 수준 또는 소득의 일정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75년 시행 당시에는 근로 소득 대비 10%를 지원하다 2002년에는 4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미국 또는 영국 수준으로 EITC를 도입할 경우 GDP의 0.33%(미국)~0.6%(영국) 수준인 약 2~4 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지급대상을 근로자 가구에 한정할 경우 이 중 약 65%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 효과: 사회양극화 일부해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중앙정부 정책적 의지 제주도 반영
단기적으로 정부의 시범사업 채택토록 하여 재정적 지원강구
중장기적으로 제주도 차원(30~40%)의 재원마련

♢ 지역공약 3

☞ 단속위주의 주차단속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차원의 계도와 홍보위주 주차단속과 주차범칙금 사용,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주차난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내용
제주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같기 운동과 거주지 우선주차제등을 통해 주차난을 해결하려 하나, 주차난은 연동주민과 상권에 큰 해결사항입니다. 또한,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분담금 부과는 하지 않고,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단속위주의 행정을 통해 제주시의 주인이 누구인지 착각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통해 주차시설 분담금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선진시민으로 발 돋음 하도록 조례를 제정 할 것임. 또한 범칙금의 사용에 대한 사용 등에 대한 조례도 함께 제정토록 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가협의회 등 상권의 자영업자들과의 여론을 수렴하여 상권에 대한 차 없는 거리와 상권과 일정거리에 대단위 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난 해결과 상권 활성화, 관광객의 쇼핑과 볼거리 제공 등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 효과: 주차난 해결
시민편의 행정체계 마련
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도모
주차정책의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공약 3

☞ 농ㆍ수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를 전문 담당하는 가칭 ‘제주물류공사’를 지방공사나 제3섹타을 이용한 물류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내용
현재 수출 농수산물에게 제공하는 물류비지원과 도외 반출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물류비지원과 삼다수의 판매권을 (주)농심에서 제주로 이관 가칭 ‘제주물류공사’를 설치 운영하여 농ㆍ어ㆍ축산농가에게 물류비용을 줄여 소득증대 및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기업창업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 함. 전국 5대 거점도시와 물류센타 구축 및 전국단위 물류망 구축 전에 상호협약을 통해 전국 확대, 중장기적으로 가칭‘제주물류공사’가 전국단위 물류망 구축.
고품질 생산 농ㆍ어ㆍ축산농가에게 물류 인센티브 제공
감귤간벌 등 제주도의 농정정책이행시 물류인센티브 제공

- 효과 : 농업, 어업, 축산 농가의 물류비용 감소를 통한 소득증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FTA 사전대비 가격경쟁력확보
고품질 경쟁력 있는 농ㆍ어ㆍ축산물 생산계기마련
제주도 농ㆍ어ㆍ축산 정책 일원화 계기 마련

- 재원 마련 : 삼다수 판매권과 이익금의 일부를 통한 안정적 재원과 농ㆍ어ㆍ축산농가 물류비 지원금을 재원으로 정부보조와 제주도의 출자를 통한 기업설립

- 일자리 창출효과: 단 기: 200명
중, 장기: 1,000명

2006년 4월 24일

제주도의회 도의원선거
고병수 예비후보 선대위

2006-04-24 09:45:12 61.80.17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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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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