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째주 주간정책브리핑

5월 1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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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브리핑
깨끗한 정치
잘사는 연동
우) 690-813 제주시 연동 262-8 삼덕프라자301호/ TEL:746-0990/ FAX:746-0890
정책브리핑: 2006-04
발 신: 고병수 도의원 예비후보 선대위
수 신: 각 언론사

◎ 고병수 도의원예비후보의 5월 1째주 주간정책브리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간정책브리핑을 하오니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제주도 공약4

☞ 도민 참여예산제도를 도입 조례로 수립하여 제주도의 예산이 도민과 지역특성에 맞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내 용
참여예산제도란 지자체의 예산을 주민과 지역사회단체 및 복지단체의 참여 하에 편성토록 하는 제도다.
분야별 예산토론회를 포함해 주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예산편성 전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안) 확정 전에는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높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의 효율적 해결, 지방자치와 분권에 맞는 주민참여와 예산(안) 공개를 통해 깨끗한 제주도정 운영 할 수 있음.

- 효 과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제공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
주민 숙원사업의 효율적 해결

☞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제주도 노ㆍ사ㆍ정의 사회협약을 통해 대립적, 소모적 노사관계를 접고, 투자진흥과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잘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을 위한 노ㆍ사ㆍ정의 사회협약을 통해 소득 3만불 시대 경쟁력 있는 선진제주를 만드는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 내용
초기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통해 노사정 모두가 도민 1인 소득 3만불 될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어 잘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함이며,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핀란드기업의 노사 상생의 묘안을 찾은 것도 경쟁력의 토대가 됐다. 노사분규가 거의 없다는 게 핀란드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국가별 경제안정지수(ESI)에 따르면 스웨덴 노동자 다음으로 핀란드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 중심의 철저한 노사관리가 효험을 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업주가 나서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걱정하고 정부는 시의적절하고 시장 중심적인 노동정책도 펴면서 거들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기업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주고 노동자들은 설령 기업주가 초과 이익을 냈다하더라도 당초 노사합의된 선을 넘지 않는게 오늘날 핀란드의 노사 양측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또한, 네델란드의 바세르 협약을 보면,
네델란드 바세르협약
1.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는 노사로 구성되는 민간기구인 `노동재단`과 법적기구로서 노사정과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경제협의회(SER) 중심으로 이루어 짐
@ 바세나르 협약
□ 배 경
`60년대 후반 이후 임금인상, 사회보장비 지출 급증 등 소위 `네델란드병`의 악순환과 70년대 후반 Oil Shock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경제위기 심화
※ `80년대 초반 실업율이 전후 최고치인 8∼9%대로 치솟으면서 위기감 고조
1982년 중도 우파 성향의 루버스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합의없는 협의`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하에 정부 주도의 독자적인 긴축정책 실시
-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성향과 전통적인 사회 파트너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는 노사 모두에게 기득권 상실의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 새로운 노사협약 추진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가 바세나르 협정(Wassenar Agreement)으로 나타남

- 효과
투자진흥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제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경쟁력 강화
소득 3만불의 선진도시 분위기 조성

# 지역공약 4

☞ 서부지역에 여중ㆍ고를 유치하겠습니다.
- 내용
현재 신제주지역에 여학생을 수용할 교육시설이 없어 297명이 신성여중과 아라중학교로 원거리에 통학하고 있음. 또한, 신제주에서 아라지역으로 통학하는 데 1시간이나 걸린다. 연북로가 있음에도 연북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통학시간이 길어 질수 밖에 없음. 또한, 지역정치권에서는 제주시 신제주권에 지난 12년간 지역공약으로 여중ㆍ고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동부지역의 경우 동여중 등 형평성 차원에 문제를 지적함,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제주지역에 여중과 교육수요차원의 여고설립이 필요하다. 남녀공학의 장점만을 내세워 지역민의 의견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함.

☞ 신제주지역 거리문화축제을 통해 관광객과 도민에게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내용
중앙지하상가상인회가 주관한 거리문화축제를 보기 위해 제주시민과 관광객, 청소년 등 5000여명이 몰려 모처럼 활기가 넘쳐났다. 이날 행사는 중앙지하상가상인회가 상권회복을 위해 처음 시도한 문화마케팅. 중소기업청과 제주시가 후원한 이 축제는 시제 실시 50주년을 기념하고, 도심 공동화와 불황으로 움츠러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거리문화 축제를 준비함. 주변 상인회와 자영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기획안을 통해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제주JC의 올해 특별사업이므로 상호 협의를 통해 알차고 정기적인 거리축제를 통해 상권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 효과
지역상권 활성화
관광객, 도민에게 놀거리, 볼거리,먹거리 제공

# 일자리창출공약 4

☞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하고, 쓰레기“무배출시스템(ZERO EMISSION PROJECT"을 위한 재활용 가공공장 설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내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일본의 사례인 쓰레기 “무배출시스템(ZERO EMISSION PROJECT)"과 브라질의 구리찌바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들의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한 환경교육과 이를 위한 인센티브제공(재활용쓰레기 1주일 1회 수거 시 재활용쓰레기양에 따라 쓰레기봉투나 생활용품, 교통카드, 지방세금상계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가공공장을 통해 가공화하여 판매를 통한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줄이고 행정적, 재정적 비용감소 및 재활용품의 이익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가공공장 설립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 효과 : 시민들의 국제자유도시시민에 걸 맞는 환경교육시스템 제공
일자리 창출 및 수익기대효과
쓰레기 무배출 리사이클 시스템을 통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감소 효과
환경오염방지 및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민원방지

- 일자리 창출효과: 70명

2006년 5월 1일

제주도의회 도의원선거
고병수 예비후보 선대위

2006-05-01 13:59:14 61.80.17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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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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