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기자다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또 다른 제안
icon 이지헌
icon 2020-03-18 2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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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소에 사회와 경제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코로나 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제가 제주도 및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지원정책에 대하여 짧은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는 현재 큰 논란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침체에 대응하는 정부, 혹은 지자체의 해결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20.3.18, 제주의 소리) 원희룡 제주지사께서제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도민들, 더 나아가 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정책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원희룡 지사의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못 받는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원 지사는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금융이나 세금감면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정확하지 않다”, “모든 도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당한 허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잇따라 밝히며 소득이 끊어진 대상들만을 위한 정책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현재 소득이 끊겨 생활유지가 어려운 노동자들을 지원하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더믹, 즉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포하고 전문가들이 2020년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가운데, 이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재난기본소득 지원정책은 신속한 지원, 공평한 분배, 빠르고 순환적인 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된 원 지사의 정책도 다른 지원정책들에 비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평한 분배와 빠른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하게 하는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을차등매칭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전 도민, 혹은 더 나아가 국민을 10분위로 나눠 하위 3분위는 지원금을 무상 제공하며, 분위가 올라갈수록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한 매칭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최종적으로 1, 2분위는 지원금의 200%를 자부담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면 8, 9, 10분위는 자부담금 없이 50만 원의 지원금을 직불카드로 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7분위부터 3분위까지는 자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1, 2분위는 50만 원 지원금의 200%를 자부담하여 총 150만 원의 직불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여 소비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직불카드는 제한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며 사치성 제품 구매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비는 제한하고자 합니다.

차등매칭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은 세 가지 기본요소들을 전부 적절히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신속한 지원 부분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직불카드의 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세금감면 등의 정책들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공평한 분배 부분에서는 모든 도민 또는 국민이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공평한 분배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빠른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상위 분위로 올라갈수록 자부담이 발생하기에 총 지원금의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소비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상 소득분위층이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통해 생필품 소비뿐만 아니라 내구소비재의 소비를 통해 경제의 소비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반복되면 코로나 19의 경제 문제를 극복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관심과 제안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10학년 이지헌

2020-03-18 2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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