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 독립기념관장 특별강연서 밝혀
"단번에 목적 이루려다 역풍 우려"

   
4.3특별법 개정에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삼웅 독립기념관 관장은 "단번에 목적을 이루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4.3특별법 개정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토론회' 특별강연에서 김삼웅 관장은 이같이 말했다.

제주4.3중앙위원회 위원인 독립기념관 김삼웅 관장은 "4.3특별법 제정이후 4.3에 대해 국민과 역사적 평가가 달라졌다"며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대통령의 사과 등이 상징적 의미"라고 말했다.

▲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김 관장은 "대량학살 사건에는 '가해자 처벌' '희생자 배상'은 만고의 진리로 과거사 청산의 일반논리"라며 "4.19특별법이나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에서도 이같은 전례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관장은 '거창양민학살 특별법'의 예를 들며 '배상' 등 급격한 개정은 '역풍'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한발 빨리가려다 몇발 늦어질 수 있다"며 "희생자에게 2억씩 배상하는 거창양민학살특별법은 당시 고건 권한대행에게 '비토'된 적이 있어 단번에 목적을 이루려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4.3중앙위원회를 할 때면 아직도 일부 보수세력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저항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저도 '빨갱이'란 폭언을 들을 정도"라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소개했다.

김 관장은 50년 동안 살아오신 유족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몇년 더 기다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관장은 "거창의 사례처럼 이번 개정안에서 배상 등 국민정서나 예산문제 법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욕을 부리다 모든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속도조절론을 강조했다.

수형인 희생자 선정에 관해서도 김 관장은 "지난 3월 수형인 606명을 희생자로 선정했다"며 "이로서 4.3중앙위원회에 신고된 1만4000여명의 희생자 중 69%인 9800여명이 희생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나머지 희생자 선정도 가능하면 빨리 법절차를 밟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에게 다짐했다.

4.3평화공원에 대해서도 김 관장은 "국가예산 1000억원이 투입되는 4.3평화공원은 제주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제노사이드 기념 공간이 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며 "살아있는 4.3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유족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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