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내년 새로 구성될 도의원 선거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년간 실시해온 시,군의회가 폐지되고 민의를 수렴할 대의기구인 제주도의회 구성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

그동안 시,군 의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략키로 한다.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가장 큰 이유가운데 광역 단일성 지방의회를 가야 하는데 동의 한점도 있다,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특별자치도 실시와 연계하여 제주도지사 권한과 입법기능을 갗춘 도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변화에 따른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다. 제는 중앙정부가 말하는데로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걸맛는 자치제를 제대로 실시할 수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시켜 주어야 한다,

도의회 의원정수 50명 선으로 결정 되어져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조정에 관한 권한을 조례로서 정할수 있도록 법률로 뒷받침해 주어야 제주인의 삶을 도민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2006년 실시될 도의원 정수는 50명 선으로 출범 시켜야 한다, 물론 의원정수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들의 있는 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로 없어지는 시,군 의원수와 교육위원까지 합치면 60명선을 이루고 있어, 하나의 통합 의회로 출범 하는 의미에서나 대의정치 차원에서도 인구 1만명당 의원수를 1인 정도는 되어야 한다.

우리보다 지방자치를 수백년 앞선 나라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결과라 특별 자치도 출범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한단계 업그래이드 한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서도 선택할 필요성 있다고 보는 바이다,

3분의1은 비례대표제와 그속에 여성 할당제도 포함해 주어야

3분에 1은 비례 대표제와 여성 할당제를 포함하면 이상적인 의회구성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의원 유급제에 관해서도 비용 문제에 대하여 관료사회나 일부 도민들이 불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것 마져 포기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나타난 결과 물이다. 지금에 예상되는 7.8천만원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보좌관을 한명 두는데 2천만원 정도는 보좌관 수당으로 분배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구성될 의회 권한과 기능을 대폭 확대 함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 확대, 민의 수렴에 통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독립된 예산 편성권,의회사무직 인사권,감사권 강화등, 국회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도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적 요인들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데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허수아비 의회에 불과 한데는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었다고 본다. 도지사가 의회사무직 인사권을 가지고 의회 기능을 약화 시킨점도 깊이 반성하고 넘어가야 한다.

도의회 지방자치 활성화 만이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제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수 밖에 없고, 결과는 20년후에 나타날 것이라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