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는 좌파나 우파의 전략이 아닌 보편적 전략이다”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조사연구팀장은 30일 제주시 도남동 한국리더십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에서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경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이 아닌 사회적 이익 추구를 목표로 사회적 자원들을 동원해 움직이는 대안적 경제 시스템이다.

그는 “사회적 경제 이론가 일부는 공산적사회주의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응한 보편적 ‘존재 가치’로 공감대를 얻어야만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철저히 지역화, 사회화해야 한다”면서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존재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노동자, 소비자, 실업자 등 일부 계층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팀장은 협동조합, 자활, 사회적기업 등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운영상 난점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들 조직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원인을 △자본 부족 △경영 능력 부진 △인적자원 취약 등에서 찾는다.

장 팀장은 “이는 일반 기업체들의 실패 요인”이라며 “사회적 기업의 내용에 맞는 성패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자본금을 만드는 방식은 출자금인데, 이는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다. 주식회사는 이 자본금을 토대로 상장하고 투자를 받는다. 투자된 자원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수익을 내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이는 또 다른 투자로 이어진다. 협동조합은 죽어도 이를 따를 수 없다. 이는 1등만 살아남는 구조다. 협동조합은 1등이 되기 위한 조직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장 팀장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의 역사의 시작은 자본주의 태동기로 거슬러 간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영주들이 내쫓은 농민들이 도시로 옮겨가던 시점이다.

도시 노동자가 된 농부들이 이때 만든 것이 협동조합이다. 월급의 10%를 모아 재해, 퇴직 등 위험에 대비하고, 노동자들끼리 돈을 모아 기계를 사들여 기업을 세웠고, 이들끼리 공동구매를 했다. 이게 구제금융, 자조관리기업, 소비자협동조합이다.

장 팀장은 “봉건제에선 공동체 속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이 도시 노동자가 되면서 사라졌다. 자신들의 필요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하면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발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를 만나면서 퇴조한다. 장 팀장은 “노동자들의 필요를 국가가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엔 값싼 공산품이 넘쳐났다. 시중 은행은 신용협동조합 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 공제조합은 4대 보험으로 제도화 됐다. 장 팀장은 “협동조합들이 생존을 고민할 만큼 존재 가치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국가의 기본 전제는 완전 고용과 보편적 복지인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 대량생산 시대엔 완전 고용이 가능하지 않다. 자연히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 반면 수명과 학력이 늘었다. 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커졌다. 국가는 이들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가 부흥하려 하고 있다. 과거의 사회적 경제 조직인 협동조합의 주인은 노동자, 소비자로 한정됐다”며 “한 집단의 배타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이익 추구의 의미로 ‘사회적 연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이익을 추구한다. 사회적 이익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사회적 관계망을 짜고 철저히 사회화, 지역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