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만인보⑥]일부 대기업 골프장 빼곤 경영난 심화...고용창출 효과도 미미
|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통과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제주에는 개발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대한 이익과 환경파괴, 그리고 성찰은 없었습니다. 창간 7주년을 맞은 <제주의소리>와 20년이 된 <제주참여환경연대>, 그리고 <천주교 제주교구 생명특별위원회>는 특별기획으로 제주개발의 빛과 그림자를 현장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한라산 만인보'가 그 프로젝트입니다. 한라산 만인보(萬人步)는 '제주의 과거를 거슬러 미래를 밝히기 위한 만인의 행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올바른 제주개발의 대안과 방향성을 찾아보려 합니다. - 편집자 주 |
제주지역 중산간과 곶자왈 지대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곳마다 시민.환경단체는 환경파괴를 우려했고,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그리고 지방세수 확대에 목을 맨 제주도 당국은 골프장 허가를 남발했다.
실제로 1995년 민선자치시대 이후 제주지역에서 골프장 승인이 무려 25곳이나 났다. 현재 운영.승인된 31곳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골프장을 1곳을 건설하는데 18홀 기준으로 평균 1000억원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토목공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골프장 1곳당 평균 150명을 고용하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
또한 지방세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도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장한 12곳의 골프장으로부터 취등록세로 200억원, 재산세 등으로 900억원 등 총 1100억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골프 관광객도 2008년부터 꾸준하게 90만명 이상 찾아 관광객 증대 효과도 보고 있다.
문제는 골프장이 급속히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이용객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골프장에서 고용하는 인력도 정규직은 전체 인력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나 용역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수는 △2005년 97만7000명(골프장 16곳) △2006년 101만7000명(19곳) △2007년 118만8000명(23곳) △2008년 144만3000명(26곳) △2009년 160만5000명(27곳) △2010년 155만7000명(28곳)으로 나타났다.
6년 동안 12곳의 골프장이 개장됐지만 늘어난 이용객수는 6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오히려 이용객 수가 5만명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골프장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골프장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인 382곳(회원 213, 대중 169)이지다 하지만 건설중인 곳인 100곳(회원 43, 대중 57), 절차 승인을 마친 곳인 33곳(회원 15, 대중 18)을 합치면 51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늘어나면 제주지역 골프 관광객의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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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다. 2005년 이후 개장한 제주지역 골프장 대부분은 금융위기 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건설됐다. 한마디로 자기자본 없이 대출을 받아 회원권을 보고 지은 것이다.
제주 골프장 업계에서는 회원권 공급 초과(골프장 증가)→경영난→회원권 시세 하락→입회금 반환 요구→경영위기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골프장이 입회보증금(회원권) 반환 만기(5년)을 넘기면서 반환자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모 골프장은 입회금 반환 문제로 소송을 당하고, 자금 확보를 못해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골프장들이 경영위기에 봉착하면서 재산세 등 지방세를 미납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D골프장, J골프장, T골프장 등 3곳이 재산세를 지난해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 3곳 골프장이 재산세 미납한 금액은 37억원이나 됐다. 그만큼 제주지역 골프장 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골프장도 수가 늘었지만 이용객이 늘지 않아서 제주지역 골프장 경영이 어렵다”며 “입회금 반환 문제가 겹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용창출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 28개 골프장에서 고용한 인원은 4065명. 이 중 정규직은 1539명이고, 비정규직(캐디.용역 포함)은 2526명이다.
경영난을 겪는 골프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임금이 몇 달씩 밀리면서 잦은 이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S골프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모씨(35)는 “임금체불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근무연수가 대부분 2-3년도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와 세수확대를 목표로 골프장 승인을 남발하다 결국 환경파괴는 물론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대규모 골프장 개발로 인해 중산간과 곶자왈 파괴를 가져왔다”며 “더욱이 골프장을 승인해 주면서 국공유지를 싼값에 넘겨주고 각종 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음에도 이제는 경쟁력을 잃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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