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하민철 의원, “불용액 갈수록 늘어”…예산 수립·집행 ‘주먹구구’ 질타
제주도의 예산집행이 부서별로 들쭉날쭉 하는가 하면 불용액도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는 6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구성지 의원은 이월액과 불용액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구 의원이 최근 3년간 이월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불용비율이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어 예산 수립·집행이 매우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 2008년 이월액 비율 14.1%였다가 2009년에는 2.7%, 2010년에는 다시 12%로 급증하는 등 요동쳤다.
특히 감귤정책과의 경우 2009년 2.2%에서 2010년에는 22.8%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1차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이월비율을 보였다.
아예 ‘불용’ 처리된 예산도 2008년 7억1738만원(0.7%), 2009년 8억7228만원(0.9%), 2010년 11억2752만원(2.3%)에 달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감소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제가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나 많이 불용 처리되고 있지 않는냐”면서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집행보다 당해년도 추진에 급급하면서 매년 불용비율이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민철 의원(연동 을, 한나라당)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예산집행에 애로점이 있겠지만, 행정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통해 점차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은 “차제에 이를 제어한 제도적 평가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덕적 불감이 지속될 수 있어 결국, 도민들의 혈세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결과가 매년 악순환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