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1254억!…일단 편성부터 ‘관행’ 여전
‘불용액’ 1254억!…일단 편성부터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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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재정위기 극복방안 ‘예산실명제’ 도입 제안

▲ 강경식 제주도의원(이도2동 갑, 민주노동당). ⓒ제주의소리
재정위기 극복과 도민의 혈세 쓰임새를 더욱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예산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7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심사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 의원들은 한결 같이 채무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거론하며 제주도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0회계년도 채무 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6941억원보다 609억원이 증가한 7551억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8.8%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채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뒤 “기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 중 불용액은 656억원으로 전체 예산(2조5530억)의 2.6%나 됐다. 특별회계에서도 598억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는 전체 예산(5572억)의 10.7%에 해당하는 것이다.

초선인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민주노동당)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국회 예산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제주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금이 5년간 5056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미”라며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예산실명제’ 도입과 ‘예산감시방’ 운영 2가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차우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예산 감시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의견 수렴란을 운영하고 있고, ‘실명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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