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채무규모가 1조5900억이냐?…위성곤-차우진 ‘설전’
적정 채무규모가 1조5900억이냐?…위성곤-차우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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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원장, “말로는 재정위기라고 하면서 극복방안 없어”
차우진 “복합적인 문제라…”-장성철 “머리 맞대서 고민하자”

재정위기를 선언한 제주도가 감당 가능한 지방채무 규모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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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7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심사하고있다.

위성곤 위원장은 지방채무 관리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위 위원장은 “우근민 도정이 ‘지방재정 위기’라고 진단하는데, 그렇다면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가 얼마라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은 “지난해 재정진단을 하면서 지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1조5900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위 위원장은 “그렇다면 1조5900억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차 실장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위 위원장은 이에 “도지사께서 지방재정 위기라고 하면서 적정한 채무수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재정위기라고 계속 얘기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차 실장도 “지방 채무만을 놓고 재정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위 위원장은 “개인당 채무액이 전국 2위인데,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위기를 선언만 했지 극복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위원장의 거듭된 추궁에 차 실장 대신 장성철 정책기획관이 대신 나서 “민선5기 도정 들어 재정진단 재정위기로 판단한 근거는 2가지다. 첫째는 지방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점, 둘째는 가용재원이 급격히 감소한 점”이라며 “통상 국가 총생산액의 30%정도가 적정한 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를 제주도 GRDP(2010년 기준 9조4000억)에 적용하면 2조8200억 수준이다.

정 기획관은 그러면서 “국가 채무관리가 그렇다는 것으로, 지방채무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학계, 의회 등과 머리를 맞대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위원은 “재정위기를 말하면서 결산검토를 한 것을 보면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다. 이는 편성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의미한다. 당초 편성 단계에서부터 줄였어야 했다”면서 “그렇다 gkejfkejh 의회에서 심의·의결했으면 집행부는 이를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충고했고, 차 실장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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