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문예회관 건립 “하긴 하나”…이월액 115억 ‘눈덩이’
서귀포문예회관 건립 “하긴 하나”…이월액 115억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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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2008년 이후 3년째 ‘터파기’ 지적
2차례 추경에도 ‘불용액’ 발생 예산 편성·집행 ‘주먹구구’ 질타

서귀포시민의 숙원사업인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비 이월액 115억원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1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심사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산하 문화정책과의 올해 계속 이월액은 131억5792만원. 이는 지출액 173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중에는 서귀포종합문화예회관 건립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주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공원 일대 4만4240㎡ 대지에 347억8000만원을 투입해 대극장 802석과 소공연장 190석,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사무실, 편의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하지만 삼매봉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등이 늦어지면서 사업 시행 2년만인 지난해 연말에서야 기초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는 등 사업 추진이 소걸음을 걷고 있다.

사업이 늦춰지면서 올해 편성된 예산 100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7억원이 더해지면서 예산현액은 157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김희현 의원(민주당, 일도2동 을)은 “문화정책과 전체 예산 중 40%를 이월하는 이유가 뭐냐. 예산 편성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때문에 이월액이 늘었다. 종전 확보된 예산을 모두 이월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관홍 위원장은 ‘불용액’ 처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신 위원장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 790억 중에서 불용액이 16억 이상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게 편성상 문제인지, 집행상 문제인지, 정확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신 위원장은 또 “단체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데도, 행정에서는 예산이 없다면서 거절해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의회로 오는 것 아니냐”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리 추경 때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주 국장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복합적인 사유가 있다. 절감한 것도 있고, 사업 추진을 하려다가 당사자들의 사정에 의해 예기치 못하게 마지막에 포기된 사항도 있다”면서도 “올해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더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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