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재활전문센터, 공정률 84%서 ‘스톱’…무슨 일?
제주재활전문센터, 공정률 84%서 ‘스톱’…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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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안전위원회, “예산확보 계획 없이 사업 변경한 것부터 잘못”
道, 추경에도 사업비 ‘미반영’…“추진의지 있기는 하나” 질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안돼 올해는 ‘올 스톱’ 될 전망이다.

▲ 안창남 제주도의원(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 ⓒ제주의소리DB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1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행정시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있다.

안창남 의원(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지지부진한’ 제주재활전문센터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귀포 28401번지 5979㎡에 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7층 150병상 규모의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공정률은 84%로 골조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내·외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재활센터 운영주체도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 사업은 당초부터 계획 수립이 잘못 됐다. 당초에 국비 135억, 지방비 135억 270억 투입해서 완료키로 했는데, 예산 확보 계획도 없이 사업을 변경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쉬었다가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아직까지 사업 주체가 결정이 안됐고, 국비 확보노력이 지지부진하다. 사업을 하긴 할 것이냐”며 제주도의 사업추진 의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오정숙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해 연말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됐다가 국회가 파행으로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됐다”면서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마저 안됐다. 올해는 불가피하게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국장은 “내년도에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런 연후에라야 전국적으로 대학병원이라든가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등을 상대로 운영주체를 공모 절차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영훈 의원(민주당, 일도2동 갑). ⓒ제주의소리DB
오영훈 의원(민주당, 일도2동 갑)도 “지난해 53억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려다 안됐는데, 내년도에 100억원을 확보하는 게 쉽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재정기획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 변경을 주문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태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제주뿐 아니라 강원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같이 노력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특히 서귀포의료원 신축과 연관해서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서귀포의료원과 재활병원을 합치면 병상수가 무시못한다. 수요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이 시점에서는 ‘통합’운영 등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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