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적 경제를 조직화 하는데 자활사업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

14일 제주시 한국리더십센터 제주지부 교육장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 

이날 ‘자활사업과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강연한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빈곤층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갖는 등 사회적 배제가 완화하는데 자활사업이 기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원은 “자활 참여자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하나로 자활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제도권이 아닌 사회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자활센터는 도시빈민운동 중에서도 노동자 협동조합을 조직하려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가 생산적 복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1996년 시범자활지원센터사업을 출범 시킨 것이 자활의 제도화 시발점이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돼 왔다.

김 연구원은 “자활이 역사적으로 현시점 사회적 경제 담론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이런 역사와는 달리 많은 한계들도 갖고 있다며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그는 “제도적 틀 내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해서 운신의 폭이 제약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 수급, 자활공동체 창업이 자활사업의 목표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쉽다”며 “시장 경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에 의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이 농민들의 권익을 대현해주지 못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역시 주민들의 금융상 문제를 극복하기 보단 돈벌이에 급급하다”면서 “자활사업 또한 국가나 시장의 논리에 포섭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자활의 역사적 전통은 문제를 느낀 당사자가 경제조직을 만들어 자본주의 하에서 발생한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시장경제의 논리로부터 지역을 지켜나가야 한다. 지역자활의 활동 영역이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총 15회에 걸쳐 강연과 토론회, 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