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칼럼] 기관 이전 인원 1천5백명 상회할 수도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달 14일 광주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무우를 뽑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줄기까지 옮기는 작업''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무우'는 뭐고 '고구마줄기'는 무었을 말하는가?

무우란 지난달 지역이전이 확정된 수도권공공기관을 말하며, 고구마줄기란 이들 해당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이들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사업체, 그리고 협력기관 등을 모두 합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위원장은 이어 "대상기관은 물론 산하 기관의 자원과 네트워크가 모두 이전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어떻게 지역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해당 공공기관의 '출연' 및 '협력기관'까지 이전

즉 성위원장의 언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정된 해당 공공기관 만이 아니라, 이들의 출연기관 및 협력기관까지 이전해 올 수 있도록 관심은 물론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국가균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출연 및 협력기관은 매우 방대하여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지금 자치단체는 이전 기관 자체만이 아니라, 그들 기관이 '출연'하거나 '협력기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들 기관까지 내려오게 하는 노력은 해당 자치단체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들 '고구마줄기'에 대한 파악은 균형위에서도 구체적으로 안되고 있어 자치단체가 해당기관을 만나 설득하고 조사하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로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러한 고구마줄기가 많은 기관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차적 타깃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될 수 있다.

# 비정규직까지 포함할 경우 이전 직원 수 1천5백명 상회

또한 지난 6월 건교부가 발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인원은 '정원'만 포함돼 있을 뿐 실제의 '현원' 숫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당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숫자가 많아 이들 인원까지포함시킬 경우 숫자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 숫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제주에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인원은 당초 알려진대로 9백여명 선이 아니라 1천5백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혁신도시 제외 지자체에 정부교부금 배분 검토

한편 지난달 14일 광주 토론회에서 성위원장은 "중앙 공공 기관을 수용할 혁신도시가 특정 지역에 조성될 경우 배제된 지자체에게 중앙 정부의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특정지역에 혁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입주기관이 해당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를 소외된 지자체들이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했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자체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교부금의 비율을 조정, 타 시도에 배분하는 방안으로 혁신도시 유치전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를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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