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교 농촌경제연구원 국제협력팀장 특강, 실무 토론

D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각 나라는 농산물 중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 민감품목 선정에 농업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협상에서 제주 감귤도 다른 지역의 쌀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감귤협의회와 제주농협지역본부는 11일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협력팀장을 초청, 'DDA 농업협상 최근동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특강과 함께 실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서진교 팀장은 강연에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협상에서 우리의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상전략에 대한 심층적·실질적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며 "세부원칙 협상의 최대 쟁정의 하나인 민감품목의 취급과 관련해 다양하게 논의되는 실질 시장접근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감품목의 경우 일반품목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받게 되므로 감귤이 민감품목으로 선정된다면 일반 품목이 될 경우에 비해 관세율이 대폭 감축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나 이를 보상할 만한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현재 DDA 협상에서는 대체 수단으로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을 신설해 주거나 기존 물량에 증량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어 시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장개방시 수입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가진 실무 토론의 시간에는 제주감귤협의회 관계자가 "민감품목 선정기준 우선 순위는 농산물 개별 품목의 지역 집중도, 지역의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 개방으로 인한 피해액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제주감귤은 육지부의 쌀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전략 제시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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