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아닌 민간보조금으로 지원, 운영비 지원은 없어

예산 확보문제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가칭) 제주평화연구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는 최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평화연구원 설립자본금 250억원 중 정부 부담분 150억원에 대한 절충을 벌여, 기획예산터로부터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제주 세계평화의 섬 사업을 총 지휘하게 될 평화연구원은 국비 150억원, 지방비 50억, 민간출연금 50억원 등 총 250억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

기획예산처는 150억원 사업비를 재단출연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50억씩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평화연구원 경상비는 설립자본금 이자수입과 자체사업, 민간기업 출연굼, 회원 회비 등 자립적인 경영을 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150억 지원에 합의했다.

또 평화연구원 건물은 올 12월에 완공되는 평화센터에 입주하며, 인력은 준비단계인 내년에는 우선 15명으로 출발한 후 3년후에는 40명 수준으로 운영하며,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원회와 외교통상부, 제주도가 합의하에 평화연구원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 민간재단으로 후퇴한데 이어 정부 지원금 150억원도 재단출연금이 아니 민간경상보조이며, 향후 운영비지원은 일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난을 겪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제주평화연구원이 통합관리하게 될 제주국제평화센터 역시 개관 후 5년동안은 적자가 예상된다는 용역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이어서 제주평화연구원과 국제평화센터가 재정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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