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영조(hanyc777@hanmail.net)님이 제주시 세금인상 정책과 관련해 '제주의 소리'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편집자

제주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요즘 제주시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부과납부고지서를 받아보면 기가 차는 것을 넘어 어려운 시민들을 더욱 死地로 내몰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시민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세금을 천정부지로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스스로 비효적인 구조를 개혁하거나 구조조정은 치외법권처럼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동안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재정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제주시 행정 기본 발상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작태인가.

필자는 8월 11일 제주시에서 발부한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 고지서에는 주민세가 작년에 비해 50%나 껑충 뛰어있었다. 2003년에 3000원이었던 금액이 작년에 4000원으로 올려놓고 올해에는 6000원으로 다시 50%나 능청없이 올려놓았다. 즉 2년새 100%나 인상시킨 것이다.

혹시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음날 제주시 세무과에 전화를 걸어 사실확인을 했다. 전화를 받은 제주시 담당직원 이00씨는 “부과금액이 적고 고지서 발부비용 등이 많이 들어 이렇게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씨는 “인상 근거는 시조례규정에 따르고 있다며 10,000원미만의 세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최근 제주시가 올리고 있는 세금은 부지기수이다.

자동차세를 비롯해 각종 지방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시민들이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값, 대형쓰레기 처리비용 등도 인상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오른 세금은 내리는 법이 없다. 경제가 좋고 나쁨에 따라 물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데 세금은 오로지 상승만하는 희한한 상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세금상승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시민들의 목을 더 조여 갈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세수는 줄어들고 예산적자는 늘어나고, 결국 취할 것은 손쉬운 세금인상에만 손을 벌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제주의 경제를 더욱 어려움으로 몰아갈 것이며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시민들은 이제 봉이 아니다. 마구 인상하는 세금에 대해 시민들이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절대로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의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제주시 마저 마구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어려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들만 살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는 결과적으로 공멸을 가져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제주시가 손쉬운 세금인상으로 시민들의 목을 조이기전에 자신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첫째,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 수익창출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 세수확보를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만 의지하려는 생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스스로 먹을 것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제는 행정이 나서야 할 때다. 그동안 낸 세금으로도 시민들의 임무는 어느 정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발 벗고 나서서 대기업을 유치해 오든지, 외국기업을 유치해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물론 시민들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다. 이 같은 천정부지 인상에는 용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분은 공무원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둘째, 세수확보의 능력이 모자라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기업 유치 등을 못해 세수창출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능력 없는 공무원에 대해 시민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의 잣대를 대면서 시민들에게 세금만 부과시키는 공무원들을 시민들은 더욱 원하지 않고 있다.

셋째, 이 마저도 못한다면 공무원들 봉급을 줄여야 한다. 세수 창출능력도 없고 구조조정도 되지 않는다면 서로 조금씩 희생을 하는 길밖에는 없다. 시민들 중에는 현재 밑바닥 생활을 하는 시민들이 부지기수다.

제주시민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파탄돼 가는 제주경제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밥그릇싸움이나 하는 모습은 썩 보기 좋지 않다.

넷째, 이 마저도 하지 않고 세금만 마구 인상시킨다면 시민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시민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 납부보다는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무원들이 세금인상으로 대응한다면 시민들 역시 조직적으로 세금 인하운동을 시도해 나가야 한다. 시민들이 봉이 아니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강력하게 찾아야 한다.

앞으로 행정에 끌려 다니는 어떤 일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 철저히 봉사하는 정신이 나타날 때까지 시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현재 제주는 너무 어렵다. 제주경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갈수록 도민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 시민들에게 세금을 오히려 깎아 주지는 못할망정 올리기 쉽다고 마구 올리는 제주시의 행정에 시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

추 신 : 시민들 가운데 불합리한 세금 징수나 관련 자료들이 있으면 필자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합해 이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조, 이메일 : hanyc7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