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각 분야별 찬반론자 초청 집중 토론

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 토론회'를  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22~23일 이틀간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자치특례 7개 의제와 경제특례 4개 의제를 놓고 도내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중토론을 벌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특별자치도 추진이 사안의 중대성과는 달리, 어떤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아 각 분야별 의제를 중심으로 쟁점부분에 대한 논란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별자치도가 갖는 큰 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특별자치도 추진이 제한된 기간에 이뤄지는 만큼 최대한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려는 데 있다"며 토론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토론회가 제주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진행돼 온 것과는 달리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첫 토론회로 특별자치도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수준과 그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오전 9시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확정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대통령 자문기구인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제주도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게 된다.

각 의제별 토론회는 ▲자치 입법 및 조직인사 이기우 교수(인하대) ▲자치재정 김남수 교수(한라대) ▲기능 및 사무이양 오인택(도 특별자치추진담당관) ▲교육자치 이병진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위원 ▲자치경찰 및 특별행정기관 양영철 교수(제주대) ▲지방의회 기능강화 강원철 제주도의원 ▲참여자치분야에 고유기 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이 나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또 각 의제별 주제발표 후에는 전문가들의 토론과 참석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고 토론을 벌이는 집중토론이 이어진다.

두째날인 23일에는 경제특례 분야로 ▲관광 휴양 허향진 교수(제주대) ▲1차산업 강지용 교수(제주대) ▲교육산업 장영철 교수(경의대) ▲교육산업 신은규 교수(경희대)가 나와 각각 해당 분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발표하게 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발전연구원은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친 후 26일 1박2일 일정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제를 중심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시킬 의제를 확정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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