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은 특별자치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관광·교육·의료를 핵심산업으로 하고, 이에 기반을 둔 IT, BT, ET 등 첨단산업이 발전된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게 참여정부가 지난 5월 20일 확정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의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마련한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윤 위원장은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강연을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발전모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만들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개입은 최소화 하고 중대하고 많은 결정을 제주도가 내리도록 하자는 게 분권모델”이라면서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이 발전모델과 분권모델을 동시에 제주도민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제주도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의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제주도민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느냐’는 질문도 할 수 있으나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서 제시된 관광과 의료, 교육을 먼저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IT BT ET로 나간다는 ‘3+1’전략은 일단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제주도민들에게 주어진 자율은 ‘3+1’에 담을 콘텐츠 즉, 예를 들면 어떤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도민들이 ‘교육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런 것까지 자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면서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전모델이 근간이 돼야 하며, 의료와 관광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교육 의료시장과 개방과 관련해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 의원장은 “그러나 ‘3+1’이 불변인 것은 아니며, 정말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제시되고 많은 공감대를 얻는다면 합의에 의해 바뀔 수 있으나 큰 틀(3+1)은 웬만하면 유지하는 게 좋다”면서 “큰 틀은 기본구상안대로 당분간 가야하다”는 말로 사실상 특별자치도 경제특례의 핵심이 ‘3+1’ 핵심전략 산업 육성에 있음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제주도민들이 독립성과 합리성, 강인한 생활력은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자칫 ‘배타성’이라는 점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주 내부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누구든지 제주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라면 찾아가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불루오션(Blue Ocean)'과 ‘레드오션(Red Ocean)’을 빗대 모방보다는 창의력이 발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주도가 홍콩과 싱가포르, 항해 푸동을 능가하겠다는 차원에서 벤치마킹은 좋으나 모방을 한다면 후발주자입장에서는 결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며 모방과 싸운다면 제주바다는 레드오션 즉, 피우성이 바다가 될 것“이라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경쟁하고 과감히 남들이 하지 않는 창의력을 발휘할 때만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특별자치도는 제주에 한해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그렇게 가야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지, 제주의 골치 아픈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로 이용하려거나, 제주도민에게만 국한된 작은 것에 매달린다면 추진은 어렵게 된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보고 보다 크게 나간다는 것은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인 관광, 의료, 교육 즉, ‘3+1’으로 이 문제에 먼저 전력하는 게 좋다”며 재차 ‘3+1’전략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특별자치도가 제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특별법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다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을 잔뜩 담기 보다는 그런 권한을 받아올 수 있는 자율 권한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