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004년도 결산 100대 사업 발표…특별자치도 추진지원단 5300만원 선집행

한나라당이 100대 결산 문제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행자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단'도 예산을 선집행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22일 지난 2004년 12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말 자금집해의 실태, 예비비의 선집행 여부, 보조금 지급실태의 현황 등을 검토해 불법적이고 문제가 큰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2004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100대 문제사업은 △무분별한 연말자금 예산집행 △예산선집행 △국회승인없는 신규사업 추진 △연말에 발주된 연구용역사업 △국고보조금 연말배정 등이다.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100대 문제사업에는 행자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단'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단의 경우 국무회의에서 2004년 11월15일 예산을 예비비로 의결되고, 11월29일 배정받았지만 이미 10월25일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로 예산을 선집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단은 예비비 배정 이전에 임차보증금 4400만원과 임대료 2월분 900만원을 포함해 5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문제가 되고 있는 100대 사업에 대해 '변상 및 국고환수' '2006년 예산 삭감' '관계기관의 징계요구' '기관 경고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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