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도의원 "읍면 한명씩 선출되는 지역대표성은 이분법적 논리"

▲ 특별자치도 토론회 지방의회 섹션에서 강원철 도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제주의 소리
특별자치도 도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강원철(한나라당)은 중선거구를 전제로 35~40명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2일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원철 의원은 "도의회 선거구 획정과 정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제시는 없이 일각에서는 기초의원을 흡수해 55명까지 하자는 중구난방식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시군폐지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정적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의원은 "도의회 선거구 획정과 정수를 위한 중간용역에서 제시된 5가지 안 중 읍면동 중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55명과 소선거구와 중선거구제 이원적 형태의 36명이 적정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용역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소선거구제는 인구편차가 1대 22로 평등선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고, 중소선거구제 또한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주게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인구편차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1대3을 적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1대 2 기준을 적용하도 있다면서 현재 제주도의회도 3.15대 1를 유지하는 만큼 3대1을 벗어나지 않은 구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중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현재 4개 시구으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통합해 내년에는 하나의 제주도가 되는 마당에 다시 제주도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동서로 나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별도의회는 지금까지 시군의회가 조합된 형태가 아닌 권한과 능력을 갖춘 의회가 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1대 3의 편차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선거구에서 정치인과 전문성, 개인적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개인적 견해를 제시했다.

▲ 강원철 도의원 ⓒ 제주의 소리
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읍면에서 1명씩 선출돼야 '지역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달았다.

그는 "지역대표성은 단순히 읍면에서 배출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적정한 인구수에서 배출되고 많은 지역민의 지지여부가 대표성의 기준이 된다"면서 "한 읍면에서 한명씩 배출돼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의원 정수와 관련해 "현재 도의회 상임위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해 3개 위원회로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5개 정도의 상임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6~7명의 의원을 생각한다며 35명에서 40명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수를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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