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30억 증액…의료비지원·유적지 발굴 30억 추가 반영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

정부 스스로가 했던 약속을 뒤집으며 4.3유족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던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제주도가 요구했던 수준으로 되살아났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제주도당 4.3특위까지 나서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여·야를 떠나 4.3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 향후 예결특위 심사까지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를 30억원 증액, 총 사업비 규모를 60억원 규모로 늘렸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는 지난 1월26일 제16처 전체위원회를 열어 평화공원 3단계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120억원의 국비 지원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2개년 사업 계획에 따라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60억 반영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해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30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살려낸 것은 정치권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행정안전부 소관) 심사에서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를 30억 증액해 총 사업비를 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4.3유족·후유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10억원 △유적지 정비 및 유해발굴 사업비 20억원 등 2개 항목을 신설, 추가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로써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4.3관련 사업비는 9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제주도당 4.3특별위원회(위원장 부상일)는 즉각 논평을 내고 “홍준표 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정권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만나 4.3관련 예산에 대한 제주도민의 정서와 정치적 의미를 역설해 관련 예산산 전액을 회복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부상일 위원장은 “앞으로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진정한 4.3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4.3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지역 4.3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다각도로 접촉하면서 관련 예산증액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행안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다음 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차질 없이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8대 의회 마지막 예결특위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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