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든 정당은 보편적으로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창당한다. 좌와 극좌 그리고 우와 극우이다. 필자는 서울시장 선거후에 새롭게 분류했으면 한다. 얌전한 진보와 무서운 진보, 순진한 보수와 사나운 보수로 나누었으면 한다.

시민운동가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청년일자리 1만개 육성을 위하여 기업 협찬으로 사회투자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고 무상복지 재원을 위하여 보수정당이 부자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전자는 준조세이고 후자는 조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만개 청년일자리 육성을 위해  3년간 3000억원의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하는 데 "기업이 서울시 특별회계 계정에 기금을 절반 협찬하는 방식이다.

박원순 식 새로운 모델인 매칭펀드 모금방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운동 시각에서는  선거공약은 실천해야하고 서울시 곳간은 비어있으니 기발한 아이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안 만드니 관청인 서울시에서라도 만드는 것이 잘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들은  당당히 세금으로 정책을 수행하여야지 무려 3000억의 사업을 기부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은 시장자본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준조세"라는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해야 정상이지 "서울시가 나서서 무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에서 협찬하라는데 어느 누가 거절하겠는가.

한편 친기업 보수정당내  진보세력들이 부유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과거 부자세는 자유시장주의에 반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거론조차 터부시해 왔던 세금이다. 왜 부자세를 만들려 하는 가. 이번 서울시의 투표를 통해 세곱절 차이의  젊은 세대들이  SNS와 인터넷, ‘나꼼수’로 대변되는 디지털 ‘장외 언론’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 귀족적 정서이며 진보적 가치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여 승리하였다. 따라서 차제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도입하려는 ‘버핏세’(부유세)를 도입하여 ‘친(親) 부자ㆍ대기업’, ‘부자감세ㆍ부자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무상복지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일석 2조의 정략이다.

이와 같이 곳간을 채우는 방법에서 입장이 뒤 바뀌었다. 과거에는 민주당이나 진보세력들은 가진 자에게 당당히 조세방법으로 부자세를 주장하였고 보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봉사 방법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박원순 식 방법은 준조세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보수정당은 무상복지를 위해 조세를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여기에서 필자는 전자를 얌전한 진보, 후자를 사나운 보수로 이름을 붙였다.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큰 효과를 발휘하자 정치권에서 너도 나도 무상복지이다. 아무리 화려한 정책이라도 나라 곳간이 비면 사상누각이다. 나라살림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협찬모금이든 부자세든 필요하다. 그러나 준조세든 세금을 신설하는 문제 등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

무상복지나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을 누가 반대 하겠는가.  좌든 여든 국가의 역할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연봉 5억 10억 받는 고소득자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누진 소득세를 징수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좋은 정부이다. 그러나 부유세는 6년전 민노당의 선거공약이며 민주당에서 만지다가 폐기된 세금으로서 기업자산의  해외 도피,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이중과세 문제 등 경제 왜곡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지난해 오리건주에서 부유세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였다가 부자들이 세금없는 텍사스나 네바다주로 이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덴마크, 네덜란드등 이미 도입했던 나라들도 폐지하는 추세다.

준조세도 마찬가지다. 과거 5공시대 악명을 높혔던 관주도의 기부로서 그 폐해로 5공 시대 유산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제도이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부란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되는 데 관(官)주도로 준조세처럼 기부를 독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거둔 세금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준조세든  부유세든 들러치나 메어치나 마찬가지이다. 내일 모래 총선,대선이 코앞에 닥쳤다. 아무리 무상복지에 표가 있드라도 보수정당들은 일관되게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하여야 하며, 진보는 가

그 재원으로 자연스럽게 단계적 무상복지를 실현하므로서 무상복지 논쟁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했으면 한다. 그리스나 이태리등 남부유럽들의  국가 부도상태의 교훈을 타산 지석으로 삼아 이제 선동정치 그만하고 정당이 당리당략보다는 국가를 위해 그 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 김호성 제주도 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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