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회장 이영일)와 탐라차치연대(대표 이군옥)가 마련한 2011년 서귀포 민주시민아카데미(이하 시민아카데미)가 돛을 올렸다. 11일 저녁에 서귀포YWCA교육장에 모여 '공공갈등의 민주적 해결-강정해군기지 해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민아카데미는 해군기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11일 저녁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을 초정하여서귀포YWCA교육장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에서 강센터장은 "제주해군기지 갈등의 원판은 부안사태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강센터장은 참여정부 당시 산업자원부가 위도에 방패장 건립을 추진하던 과정을 거론하여 "산자부가 물밑작업을 통해 위도 주민들로부터 거의 100% 찬성을 이끌어냈고, 부안군수가 유치를 신청하면서 모든 합법적 절차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부안군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센터장은 "당시 부안주민이 6만여 명이었는데 정부가 2만 명 규모의 병력을 동원했는데도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안대책위 차원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군민의 70%가 투표에 참석하였고 그 중 90%가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센터장은 "(내가)당시 산자부 공무원들을 만나 방패장 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지만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행정을 돌려놓지는 못했는데,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들이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내자 정부도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센터장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단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보다는 공론조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론조사란 시민참여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복잡한 이슈에 대해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한 후 시민참여자간 토론과 의견교환을 거친 후 의견을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강센터장은 여론조사나 주민투표가 복잡한 이슈에 대해 주민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집권자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반해, 공론조사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인데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봤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내었다.

이날 강연에는 서귀포시민 30여명이 참여하여 강연자와 열띤 토론을 벌여 강연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시민아카데미는 이날 강연을 포함하여 총5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시민강좌를 열 계획이다. 시민아카데미는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 시민 역량이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지역공동체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장태욱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