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 민선5기 도정 대규모 공약 사업 쟁점

1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8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트램과 탐라문화광장 사업 추진을 두고 의회에서 한바탕 설전이 오갔다.

16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환경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당. 대천/중문/예래)은 “도지사의 공약이니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약 사안인 트램은 원도심의 경제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이다.

최근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 용역진은 당초 경제성이 없다던 중간보고를 뒤집고 일부 노선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길이가 짧고 굴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서서2안(7.29km) 적용시, 무가선노면전차는 15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간 운영비만도 34억원에 이른다.

질의에 나선 김경진 의원은 도정의 방향대로 공항과 노형, 원도심, 항만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은 공상과학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질의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용역진이 제시한 동서안은 1500억원들지만, 전 노선을 연결하려면 1조5000억원은 투입돼야 한다”며 “이런 사업은 대통령 공약 일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지사 공약이니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며 “트램은 도민적 동의도 없고 명확한 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이에 “용역 결과 비용분석이 확인됐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노선을 대안에 포함시켰다”며 “정부의 철도기본계획을 보면서 최적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민주당. 노형갑)은 공공부문 약 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탐라문화광장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탐라문화광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만남과 쇼핑,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결합한 원도심 활성화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이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우근민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산지천 일대 야시장 도입의 연장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민주당. 노형 갑)이 질의를 하고 있다.
용역진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각 400억원씩 총 800억원을 투입해 산지천 일대 3만2086㎡를 문화광장으로 탈바꿈 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제주여신을 주제로 한 탐라문화광장 1개소와 테마정원 6개소, 테마 카페, 세계음식테마거리, 산지천 분수, 야간조명, 금산시민공원 조성, 유선형도로 조성 등이다.

김태석 위원장은 탐라문화 광장이 역사와 사회를 융합시키는 공간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탐라문화광장 사람이 소통하는 공간이다. 카페, 음식점이 산지천과 무슨 상관이냐”며 “품격 높이기 위해 하기 위해 탐라문화 명칭을 썼다면 사기”라고 지적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 본부장은 이에 “문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문화는 창조 할 수 있다”며 “케이팝(K-pop)도 근례 나왔다. 우리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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