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 APT 분양가 겨냥, 행정기관 역할 ‘주문’

▲ 1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8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아라지구 내 현대 아이파크 분양가 논란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불어닥쳤다.

16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내 아파트 분양가 하락을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아라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블록 공동주택용지에 들어설 현대산업개발의 ‘제주 아라 아이파크’는 최근 평균 분양가가 3.3㎡당 730만2400원으로 결정됐다.

인근 아라지구 A1블록에 공사가 한창인 KCC건설 제주아라 스위첸의 평균 분양가 3.3㎡당 719만7589원을 뛰어 넘는 도내 최고가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는 기본형 건축비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제외한 건축비는 지상 건축비의 85%상당이다.

김 위원장은 업체가 비싼 자재 등을 이유로 가상의 건축비를 산정하면서 입주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민들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분양가 산정도 지켜볼 대목이다. 유엔 인간정부권위원회(UN HABITAT)가 제시한 적정 주택가격은 연가구 소득의 3~5배다.

제주도민 1인당 GRDP를 1766만원이라면, 1가구(경제인구 2인기준) 평균 소득은 3532만원이다. 이 경우, 도내 전용주거면적 85㎡ 기준 적정 주태가격은 1억4100만원이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민주당. 노형 갑)이 질의를 하고 있다.
85㎡당 2억4820만원에 분양하는 현대 아이파크가 1억원 가량 비싼 셈이다.

김태석 위원장은 “아이파크는 도내 최고 분양가다. 다른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삼화지구 2000세대와 노형지구 600세대 아파트 값도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아파트 가격은 시장에 맡겨 두면 집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공공에서 개입할 것이 있다면,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분양가 산정시 마이너스 옵션제에 왜 개입 하지 않았냐”며 “분양가 잡기 위해 공공분야에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분양가심사위에서 상담히 고민을 한 것으로 안다”며 “마이너스 옵션제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옵션제란 시공업체가 기본 품목만 설치하고 입주자가 사용검사 완료, 잔금 납부 이후에 필요한 품목을 개별 시공하는 제도다.

입주자는 기본 설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분양가를 낮추고 취득.등록세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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