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경관엔 목 매더니… 곶자왈 1평사기운동 참여 '저조'
7대경관엔 목 매더니… 곶자왈 1평사기운동 참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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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 김명만 의원 “공유화재단 못 믿겠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민주당. 이도2동 을)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며 야심차게 시작한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이 구호에 그치면서 4년째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17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명만 의원(민주당. 이도2동 을)은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제주도는 곶자왈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07년부터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100만 내외도민이 참여하는 국민신탁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2007년 4월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출범시켰다.

재단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도내 곶자왈 중 사유지 66㎢의 10%, 즉 6.6㎢(200만평)을 매입키로 구체적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

2016년까지 350억원을 모금하겠다는 구호와 달리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탁된 기금은 출연금 11억6500만원과 모금액 1억2800만원 등 12억9300만원에 불과하다.

2008년 6억500만원이던 기금액은 2011년 11월 현재 2800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올해 기금모금에 참여한 개인은 60여명 수준이다. 금액도 100만원 가량이다. 

기금모금에 참여한 기관도 올 한해 단 2곳에 그치면서 모금액은 고작 3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모금에 수십억원의 기탁금이 몰린 점을 감안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김명만 의원은 “곶자왈공유화 재단의 설립 목적이 뭐냐. 곶자왈 매입은 얼마나 했냐”며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대체 몇 년이나 필요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특수화법인으로 기금 모금을 추진하겠다는 공유화재단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며 “4년간 손 놓고 있지 말고 대안을 찾으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특수화 법인화’는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허용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반면, 정부는 곶자왈 공유화재단이 민법상 자연자산을 비신탁 관계로 획득·관리하는 기관으로 판단, 특수법인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은 이에 “정부는 특수화법인 설립 대신 자연환경신탁법인 내 두도록 하고 있다”며 “특수화법인 설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 결과 소득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이 줄어들어 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올해부터는 손발 벗고 기금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좌 국장은 더불어 “중간에 공유화재단의 간부진들이 사업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에 오신 분들은 의욕이 강한 만큼,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답변에 신영근 의원(한나라당. 화북동)은 "곶자왈 공유화재단은 뭐하는 곳이냐. 돈먹는 하마"라며 "운영비로 줄 돈이 있다면, 차라리 곶자왈 1평이라도 사라"고 쓴 소리를 건넸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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