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 “복수직, 행정직 인사 숨통 용도로 악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공직사회의 복수직이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행정직렬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 복수직의 인사 문제를 꼬집었다.

복수직위란 행정기관 조직표 중 특정 직위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직과 행정직 모두 내정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윤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1년도 5급 이상 직위별 복수직 현황을 보면, 도본청 복수직은 100개, 제주시는 43개, 서귀포시는 35개 등 총 178개다.

도본청의 경우, 5급이상 100개의 복수직 중 행정직이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주시는 43개 자리 중 62.8%가 행정직 자치였다.

서귀포시 역시 전체 복수직 35자리 중 절반이상인 57.1%가 행정직 몫이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 기용을 늘린다는 취지를 잃고 있다”며 “복수직이 행정직의 인사 숨통을 트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안으로 복수직의 일정비율을 기술직으로 배정하거나 기획과 인사 등 이른바 요직을 복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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