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위, 31일 심사보고서 공개…"변별력 확보 어려움 많았다"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발표된 이후 그 심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31일 심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심사의 제약 요인 때문에 신문의 내용 및 지역사회의 평판과 무관하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신문사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야기됐다"고 시인했다.

위원회는 '전반적 심사의 한계'로, "범법행위의 경우 기준일자와 적용범위 등에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편집자율권과 윤리강령, 지역사회 기여도,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정량평가가 불가피해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서류평'의 경우 "허위서류의 진위여부를 완벽하게 가려낼 수 없었으며, 현장실사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소수의 인력으로 포괄적 실사가 진행되다 보니 대상신문사의 고의적 은폐 및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실제 상황을 검증해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신문의 내용 및 지역사회의 평판과 무관하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신문사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같은 한계를 고백하면서 '심사프로세스의 정비 및 인력확보', '평가기준의 현실화 및 측정수단의 정밀화', '지역신문의 질 평가를 위한 수단 마련(시민사회의 평판 반영 마련 등)' 등의 과제가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2006년 사업신청시까지 '지원대상 선정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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