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주해군기지 크루즈검증위 참여 미적미적"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크루즈검증위 참여 미적미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자위, 국방부 일방적 사업추진 질타 ‘한목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장성철 정책기획관 ⓒ제주의소리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접안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앞서 제주도와 국방부가 마지막 만남을 갖는다.

검증위원회 구성에 앞서 협의를 끝내려는 국방부와, 검증위 구성으로 크루즈 접안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제주도가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22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성철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오는 12월1일 국방부에서 면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국방부간 비공개 면담은 지난 10월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에서 1차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두 기관간 사전협의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회 소위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총리실 주관하에 진행하라’고 명시했다.

이어 ‘국회 국방부와 제주도 간 협의를 거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고, 검증결과를 국회 예결특위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민주당. 한림읍) ⓒ제주의소리
예산 심의의 칼을 쥐고 있는 예결위의 이행요구에 맞춰 도와 국방부는 지난 8일 도청에서 1차 비공개 회의를 열어 협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후 제주도는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위 구성을 요청했으나, 국방부가 제주도 실무진을 초청하면서 제2차 면담이 예고된 것이다.

해군기지 관련 행정실무를 맡고 있는 장성철 기획관은 2차 회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며 대신, 3차 회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 기획관은 “국회 소위의 요청대로 검증위 구성 전에 제주도와 국방부가 사전협의를 했다”며 “우리는 검증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국방부가 재차 회의 개최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제주를 방문했으니, 우리도 가급적 찾아가는게 낫지 않겠냐”며 “12월2일 협의를 하고 더 이상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이와 관련, “국방부의 검증위 불참은 발목이 잡힐까봐 안하는 것”이라며 “아마도 오탁방지막이 설치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제주의소리
윤 의원은 또 “국방부가 검증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총리실에 항의라도 해야 한다”며 “해군기지사업단장을 장성으로 바꾼 것은 어떻게든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원철 의원(민주당. 한림읍)과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은 해군기지 사업의 재검토와 공유수면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와 의회가 이미 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도가 최소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등의 권한이 도지사로 넘어왔다”며 “공유수면매립 취소를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기획관은 이에 “크루즈 입출항 등의 충족도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제주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주민투표 검토는 안해봤다. 법의 기준과 원칙이 우선이다”라고 답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