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5급 공무원 전보권 “도지사가 위원장에 넘겨야”
감사위원회 5급 공무원 전보권 “도지사가 위원장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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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박규헌 의원, 감사직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 ‘주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읍) ⓒ제주의소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직렬 신설에 앞서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에 우선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읍)은 감사위원회 감사직렬 신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급계획을 따져 물었다.

제주도는 제주에만 있는 감사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감사직렬 신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반면, 정부는 감사 직렬 신설에 따른 인사정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직렬 신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주도는 2007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내 전보권을 행사토록했다.

올해 6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6급이하 감사직렬(감사주사, 감사주사보)을 신설했다.

박규헌 의원은 5단계 제도개선에서 감사직렬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감사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감사위원장에 위임하고, 현행 2년인 감사위 공무원들의 전보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감사위의 독립을 위해서는 5급 공무원의 전보권도 감사위원장이 가져야 한다”며 “감사위원장 권한과 요구되는 사안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사의 단언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를 요구해야 한다”며 “의회 직렬 신설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병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에 “5단계 제도개선에 5급 감사직렬을 확대하고 전보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은 제주도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감사공무원들 능력과 감사기법 등에서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감사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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