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하민철 "크루즈-평택물류, 해운공사 위한 끼워넣기 사업"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의원(오른쪽) ⓒ제주의소리
최초로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 카페리선 사업에 명확한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민선5기 제주도정이 가칭 '제주해운공사' 설립을 염두에 두고 크루즈선사 유치와 평택항 물류기지 건설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의원(한나라당, 제주시 연동 을)은 크루즈사업과 물류기지 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31일 O크루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이 10월부터 취항한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반면 현재까지 MOU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O업체는 5만톤급 선박(370억원상당)을 매입해 제주와 상해, 후쿠오카 등 5개 도시를 운항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를 분석한 하 의원은 MOU체결 과정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O업체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4월22일 O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 받은 뒤 한달도 안된 시점에 제안서 검토를 마치고 40여일만에 MOU에 사인했다.

제주도와 O업체가 지난 5월31일 체결한 제주모항 국제크루즈 운항사업 업무협약서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O업체는 지난 2002년 자본금 24억5000만원으로 설립한 이후 지난해 7월 현재의 사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업체는 그동안 중화권 자본 유치를 위해 검선, 제3자와의 또다른 MOA 체결 등 분주히 움직였으나 크루즈선 운항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2002년 11월 목포와 중국 상해 노선에 정기여객선을 띄웠으나, 이마저 몇개월 지나지 않아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주도와 O업체가 체결한 MOU에도 다소 납득하기 힘든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가 O업체를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융자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명문화 한 것이다.

하 의원은 “MOU를 체결하면서 O업체에 대한 검증작업은 거쳤냐”며 “2002년 설립이후 1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재정적 지원을 MOU에 포함시킨 것도 모자라, 최근 제주관광공사가 투자설명회까지 해줬다”며 “왜 실적도 없는 회사를 제주도가 나서서 지원하냐”고 꼬집었다.

김창선 해양개발과장은 이에 “해당 업체가 2002년 사업하다 멈춘 것이 사실이다. 5만700톤급 크루즈를 인수해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항 개발 계획도 ⓒ제주의소리
또 “아직까지 제주도가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다”며 “국내 업체중 크루즈를 운영해본 곳은 없다. 제주도는 선사 유치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와 연계해 평택물류기지 문제도 꺼내들었다. 제주도는 오는 2013년까지 총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택항에 1, 2차 산업을 위한 물류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절차다.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용역은 내년 6월에야 나온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0월 국비 24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1월 부지임대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인 내년 4월에는 부지임대계약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토목 및 구조물 공사에 들어간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추진 일정부터 잡은 셈이다.  

하 의원은 “끝나지도 않은 용역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려는 것이냐”며 “용역은 내년 6월에야 완료되는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거꾸로 하냐”고 질타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은 이에 “실무적으로 실수한 것 같다. 평택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창선 해양개발과장은 “용역이 지연되다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사업 타당성은 전문가 그룹 회의를 거쳤다.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하 의원은 “물류단지나 크루즈 선사나 모두 해운공사를 발족시키기 위한 추진 전략 아니냐”며 “해운공사를 위해 하나씩 끼워놓은 것 같다. 검증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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