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체제개편 특정안 치우치지 말라”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체제개편 특정안 치우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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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행자위 강평, 행정체제개편 도민의견 수렴 주문

▲ 25일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현재 진행중인 행정체제개편연구와 관련해 ‘특정안에 치우치지 말라’는 발언을 하면서 향후 행보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5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우근민 지사의 공약이행 후속조치로 한국행정학회에 용역비 8650만원을 투입해 올해 8월부터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앞서 4월11일에는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 6월까지 행정체제 개편 모형을 확정키로 했다.

모형이 확정되면 2013년 특별법 개정작업을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구조의 행정체제로 재출범 한다는 계획이다.

의회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우 지사의 공약인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염두에 두고 용역 등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과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읍)은 행정체제개편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강 의원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시 내걸었던 행정체제 개편의 명분 등에 대한 성찰이 없다”며 “현행 과업으로 가면 당시 행정체제 개편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은 중요한 사안이다. 정치적 일정에 쫓겨 짧은 시간에 끝내려 하지 말라”며 “현행 도민여론조사로 부족하다. 공론조사 도입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행자위는 강평에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체제개편 연구는 특정안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하라”며 “도민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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