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은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전략산업인 '4+1'의 하나인 교육이 단순히 외국자본과 해외유학생을 유지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기능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제주) 사회가 교육을 하나의 '산업'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는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저녁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교육위원 8명을 청화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교육은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수단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교육이 사회의 불균등을 극복하는 기능을 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은 우리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면서 "교육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입안한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과 제주도가 마련한 기본계획안은 교육으로 사회의 양극화와 격차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는 교육산업화 전략은 제주도를 '국제적 교육중심지'로 만드는 것으로 그 초점은 교육시장을 국내외 자본에 전면 개방하는데 맞춰져 있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 40만명, 유학경비 8조원으로 추정되는 외국유학 수요를 제주도 흡수하기 위해 교육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게 핵심이다.

대학은 물론,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도 내국학생 입학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의 분교설립을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학교설립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또 기숙사형사립학교(자립형 사립 중고교)와 공영형 자율학교를 설립해 다양한 국내 교육수요를 흡수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이처럼 도내에 내국인 입학이 가능한 외국인학교와 자립형 사립 중고교가 설립될 경우 소위 돈 많은 고소득층 자녀들이 대거 몰리면서 공교육은 더욱 흔들려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한 사회양극화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대통령은 양극화를 우려했지만 참여정부는 실제 양극화 문제에 그리 신경쓰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