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인당 27만6천명, 광주 14만8천...인구등가성 '허구'

선거구별 유권자의 인구편차를 3대 1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정치개혁특위가 결정한 인구 하한선 10만5000명, 상한선 31만5000명에 따르면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역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개특위의 인구 상하한선 기준이 선거구별 인구 등가성은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광역 시도별 인구의 등가성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도 국회의원 2석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27만6000명으로, 오히려 시도별 인구편차에 결정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양승부 의원(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도보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시도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참조>

<시·도 인구별 의석대비 인구수>

구분 / 인구 / 의석수 / 1석당 인구수 / 순위
서울 / 10,280,000명 / 48석 / 214,000명 / (4)
부산 / 3,747,000명 / 18석 / 208,000명 / (6)
대구 / 2,540,000명 / 12석 / 211,000명 / (5)
인천 / 2,596,000명 / 12석 / 216,000명 / (3)
광주 / 1,041,000명 / 7석 / 148,000명 / (16)
대전 / 1,424,000명 / 6석 / 237,000명 / (2)
울산 / 1,070,000명 / 6석 / 178,000명 / (13)
경기 / 10,000.000명 / 49석 / 204,000명 / (7)
강원 / 1,543,000명 / 8석 / 192,000명 / (8)
충북 / 1,501,000명 / 8석 / 187,000명 / (10)
충남 / 1,918,000명 / 10석 / 191,000명 / (9)
전북 / 1,961,000명 / 11석 / 178,000명 / (13)
전남 / 2,059,000명 / 13석 / 158,000명 / (15)
경북 / 2,775,000명 / 15석 / 185,000명 / (11)
경남 / 3,143,000명 / 17석 / 184,000명 / (12)
제주 / 552,000명 / 2석 / 276,000명 / (1)
전국 / 48,387,000명 / 242석 / 199,946명

제주 / 552,000명 / 3석 / 184,000명(*3석으로 했을 경우)

제주도 의원 정수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명으로 결정될 경우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27만6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낮은 광주와는 거의 갑절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제주의 소리>가 양승부 의원의 지적에 따라 16개 시도의 인구대비 국회의석수(획정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광주, 제주에 비해 인구 갑절 불구 국회의원은 3.5배

제주도에 이어 의석당 인구수가 많은 곳은 대전(23만7000명)이었으며, 세 번째는 인천(21만6000명), 네 번째는 서울(21만4000명)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한 명당 인구수가 20만명을 넘는 곳은 16개 시도 중 제주를 비롯해 대전, 인천, 서울, 대구, 부산, 경기 등 7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개 시·도는 전부 20만명 미만이었다.

특히 광주는 인구가 100만명으로 제주에 비해 갑절에 불과한데도 국회의원은 7석으로 3.5배나 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하게 됐으며, 전남도 인구수는 4배에 불과하나 의석수는 6.5배에 달하며, 전북도 마찬가지로 호남과 제주를 비교할 때 심각할 정도의 시도별 등가성에 문제가 노출됐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도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주도 의석수를 현행대로 3석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1인당 제주도민은 19만9000여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여전히 8번째로 높아 3명의 국회의원 유지를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전혀 무리가 아님이 드러났다.

이는 선거구 획정이 기존에 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한 시도와 지역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왜곡된 정치역량을 갖고 있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파워게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범도민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부 의원은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내세워 등가성 운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도별 인구편차와 등가성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정치권이 제주도민을 심각하게 역차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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