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자료조사 위해 포르투갈 방문 추진
기본계획 공개후 '뒷북 의정활동'..외유성 눈총

제주도의회가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포르투갈 마데이라를 방문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이미 발표돼 정부 제출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뒤늦게 현지조사에 나서 외유성 방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특별자치도특위 6명은 도 공무원 등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정부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벤치마킹을 한 포르투갈의 마데이라를 자료조사차 방문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의회의 마데이라 방문계획에 대해 '헌법에 의해 특수한 정치적·행정적 지위가 부여된 마데이라 자치지역을 방문, 자치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운영실태, 효과 등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마레이라 관련법령과 주의회 운영제도 및 현황, 중앙정부의 지원제도와 운영현황,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제도, 마데이라 발전계획 등 주요한 사항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도가 올해초부터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마련할 당시에는 아무런 '조사 작업'도 없다가 이미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이후에야 해외 자료조사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뒷북'을 치고 나서 의원들의 포르투갈 방문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도의회도 이미 제주도로부터 지난달 30일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다. 제주도는 추석연휴에 앞서 도 기본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10월초에 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기본계획안을 확정, 11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때문에 설령 도의회가 마데이라를 방문하더라도 '식견'을 넓힌다는 것 이외에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포르투갈의 마데이라는 이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제주도 관계자들도 몇 차례 방문하 바 있어 마데이라의 자료는 이미 확보할 대로 확보돼 있으며 그 대부분의 자료도 공개돼 있는 상태이다.

이번 마데이라 방문에 소요되는 예산 4천만원은 제주도의 예산으로 도의회가 "마데이라를 직접 보고 싶다"고 요구를 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외유성격을 짙게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에도 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한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 된 시점에서야 싱가포르에서 5박6일 일정의 워크숍을 열어 '뒷북 의정활동'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및 실천전략(안)' 최종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10월 27일로 도의회는 이보다 불과 며칠 앞서 해외 워크숍을 마련해 외유성 워크숍이라는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안팎에서는 "도의회가 특별자치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 해외 의정활동을 나서는 것 자체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해외자료 조사도 기본계획 마련에 앞서 이뤄져야지 사실상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겠다면 누가 순수하게 봐 주겠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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