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병립 도의원 "제주도 먼저 비능률을 없애라!"

▲ 김병립 도의원
지난달 27일 말 많던 행정계층 문제가 주민투표를 통하여 혁신안이 선택됐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처럼 일부 시 군의 경우 승복하지 못하고,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31일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주도(안)이 확정되었으나, 주민의견을 반영하는데 미흡하였고,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도민사회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행정계층 문제를 “행정혁신” 차원에서 다루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혁신'이란 뜻은 무엇인가?
'혁신'과 '개혁'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둘 다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실체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은 정치체제나 사회제도 등을 합법적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처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혁신'은 기존의 제도나 방법, 조직 등을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혁신”의 핵심 요인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비능률적인 요소가 인구수에 비하여 자치단체 수가 많다. 기초의회를 폐지하여 그 재원을 투자비용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주장해 왔고, 이게 계층구조를 하여야 하는 이유이자 그것이 곳 '혁신'이라는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이는 편향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필자는 계층구조 불씨를 되살리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지금부터는 제주도가 앞장서서 자기 내부의비능률 요소를 제거하는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제주도정의 비능률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시급하게 혁신적 대안을 밝히고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한다.

1. 공직내부의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가. 조직을 경량화 하여야 합니다.
 나. 선심성 예산(민간경상 및 자본보조, 내부 경상비)과 시혜성 사업비(선심성 복지예산, 지역개발사업, 일부 홍보용 사업 등)를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다. 조직 내 파벌과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여야 합니다.
 라.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의식과 선민의식을 포기하는 조치가 필요 합니다.
 마. 행정사무를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 예산부터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공무원 퇴출기준을 제도화 해야 합니다.(업무평가제도, 공정한 인사시스템 등)
 
다행히도 제주도는 9월1일 혁신역량 결의대회를 가지고 때 아닌 '양파까기' 행사까지 가졌다(양파 까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청)은 '혁신'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허물(시·군의 비능률성)만 들추어내는 것은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멘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리고 어느 누가 믿고 따르려 하겠는가? 

자기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에게 행정을 믿고 따라오라고 한다면 누가 따라가겠는가?

먼저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민 모두 힘을 합치자고 호소한다면 협조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혁신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신속한 실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병립 제주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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