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 개회사, 반발여론에 대한 대안과 추진일정 제시도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해 교육계와 의료계,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양우철 도의회 의장이 6일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제주도에 힘을 실어줬다.

양우철 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2시에 열린 22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제주의소리
양우철 의장은 김태환 지사가 출석한 자리에서 "엊그제 만들어진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한마디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을 제시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방 스스로 결정·집행·통제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상적 자치분권제도를 도입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규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초첨을 두고 있다"며 기본계획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의장은 "그러나 중앙은 중앙대로, 타 지역은 타 지역대로 많은 저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벌써부터 일부 관련단체 등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며 "도민사회에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제각각의 요구와 반대의 목소리가 난무한다면 제주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 의장은 "물론 일정이 촉박하다보니 모든 도민들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특별자치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혜라면 우리는 자손대대로 후회 없는 특혜가 될 수 있도록 미래의 눈으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를 관철 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도민들에게 밝혔다.

양 의장은 제주도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양 의장은 "다만, 도에서는 기간이 짧다고 탓하지만 말고 최선을 다해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수렴된 의견을 가감 없이 반영해 정부안을 확정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특히 시간에 쫓겨 우선 계획을 만들어 놓고 개방은 나중에 하겠다는 안일한 발상을 버리고 대안과 세부추진 일정을 상세하고 책임감 있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반발여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 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22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됐다.ⓒ제주의소리
그는 "특히 특별자치도 추진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도민들도 있다"며 "이런한 회의를 기대와 희망으로 바꿔 놓는 것도 제주도정의 몫"이라며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제시를 요구했다.

양 의장은 이어 "제주도가 외자유치가 안된다고 야단들이지만 과연 우리가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줄 혜택을 마련해 놓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자연환경만 좋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느냐. 도세에 밀리고, 도민역량마저 분산된다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도민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양 의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가 없는 국제자유도시는 솔직히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먼 미래를 위해 외국인들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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