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대조건 무시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회 부대조건 무시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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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두고 여야가 막판 협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123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천주교연대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민사회와 종교게는 "2012년 예산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주해군기지 2012년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내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편성 권한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항 실시설계와 공사강행 과정에서 국회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다"며 "국회 예결소위에서 설계오류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군기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동의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칙과 편법으로 일관,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절차.내용적 하자가 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부지에서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 등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문화재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를 통해 '부분공사'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해군은 올해 예산 1075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예산 삭감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한나라당은 해군기지 예산의 일부만 삭감하고,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해군에게 제공하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며 "공사를 계속 강행하도록 예산을 배정하려는 억지로 여야 예산안 합의가 좌초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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