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 투기부동산 계약파기 속출,매물로 나온다
한은, 7대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 긍정적 효과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정책 발표로 제주도내 부동산시장 투기세력이 위축되면서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9일 발표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이후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이후 일부 부동산 업체에서는 진행중이던 개발사업 계약이 파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내 놓았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기획부동산업체는 덩어리가 큰 땅을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호재 등을 미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토지를 분할 매각해 폭리를 취하면서 지가상승을 주도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같은 투기행위가 사실상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외지인 소유 토지의 매물이 나오면서 지가가 하락하고 향후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내 부동산 업자들은 세제 등 규제강화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증대에 따라 부동산업계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남제주군이 최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가뜩이나 어려운 산남지역의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번 조치로 산남지역의 지가가 안정을 되찾아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제주군은 지난 8.16일 신화역사공원, 해양관광단지 등 개발 인접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남제주군의 경우 일부 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 부동산 관계자는 남제주군의 지가상승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바 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이번 부동산 종합정책이 정상적인 투자유치와 7대 선도프로젝트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과도한 지가 상승으로 차질을 빚어왔던 개발사업이 정상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서평석 과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투기세력에게는 이득을 보장해 주지만 정상적인 개발을 하려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물론, 기업에게도 부담을 주게 돼 결과적으로 개발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제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또 "땅 값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층이 도민인지, 아니면 타지방 부동산 투기세력인지도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지가상승 이익이 타 지방으로 빠져나간다면 제주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된다"면서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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