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공무원 등에 대해 재교육과 퇴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성과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제주시는 5일 저(低)성과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도내에서 첫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무원, 불성실·무능, 조직융화 저해 등 저성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퇴출하는 인사프로그램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올해 1분기 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된 공무원에 대한 정밀진단 등 증거자료를 마련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발된 저성과공무원들을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해 3개월간 관리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저성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받고, 분야별 현장업무 배치와 교육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 같은 역량교육에서 자발적 개선의지와 프로그램 참여의 적극성, 과제달성 정도 등의 평가결과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판단시 본래 업무로 복귀시키지만, 개선되지 않은 공직자는 3개월간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시는 종합진단 결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재시행한 뒤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미적응 공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등 강력한 인사조치로 퇴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연말에도 제주시 건설부서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 A씨가 잦은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성과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저성과 공무원을 퇴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심각히 떨어지는 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같은 저성과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제주시의 운영 성과에 따라 제주도는 물론 서귀포시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일각에선 저성과 공무원 선정과정에서 소위 상급자로부터 ‘눈 밖에 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능력과 관계없이 상급자의 주관적 판단 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조사와 주변 공무원들의 증언 등 객관적 판단 자료를 근거로 삼아 이 같은 주관적 인사 불이익 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