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인단체 강력 반발…헌법소원 제기.대규모 시위 개최.국회 항의 방문

정부가 내국인 면세점 물품 구매 상향조정과 연령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 도심상권살리기 상가연합회'와 '쇼핑아울렛 철회쟁취 범상위 비대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상인단체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7일자로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규정을 포함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 개정안은 내국인 면세점 물품 구매 상향조정 과 연령제한 폐지가 골자"라고 주장했다.

상인단체는 "물품구매가 상향조저과 연령제한 폐지는 취급품목을 다양하게 해 어린이나 수학여행단까지도 내국인 면세점 이용고객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이라며 "도내 중소상인들이 취급하는 전품목을 취급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상인단체는 "현재 골프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골프장내 숙소를 이용하는 등 도내 상권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반 관광객은 물론 수학여행단까지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매하게 된다면 영세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상인단체는 △내국인 면세점 사업 폐점을 위한 범도민 시위 개최 △헌법소원 제기 △재정경제부 및 국회 항의 방문 등 강력한 대응을 벌여 나가겠다고 향후 투쟁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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