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최고·실업률 최저, 제주경제 ‘불편한 진실’
고용률 최고·실업률 최저, 제주경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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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칼럼] 일자리 증가율 지표를 도입하면 어떨까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문제 해결들은 흑룡의 해에도 여전히 이슈가 되는 키워드이다. 몇 주 전 제주지역 언론은 제주는 전국 최고의 고용률과 전국 최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제주지역 고용시장은 순풍이 불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 졌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월 11일 호남지방통계청 발표한 ‘12월 제주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15세 이상 인구 44만5000명 가운데 취업자는 3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천명 5.5%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68.7%로 작년 동월 대비 2.7%p 상승하여, 전국평균(58.5%)을 크게 웃돌며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실업자는 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명으로 38.8% 감소하였고, 그 실업률은 1.0%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하였다. 이 수치는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들 지표만 보면 제주 경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경제학적으로도 실업률 1%는 완전고용단계 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용인구가 1년 사이에 1만 6천명이 증가하였다면 민선 5기의 일자리 창출 2만개 공약은 거의 완결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여태까지 전임 도정이나 현 도정 모두 실업률 및 고용률 수치에 관한한 비판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그 통계치를 경제가 호전되는 양 언론에서는 보도한다. 그러나 이들 지표는 제주도민의 경기에 대한 체감과 정반대이다. 주위에 일자리 구하려는 사람이 무척 많고 그 노력을 보면 실업률이 10%이상인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실업률이 높은 지자체가 1인당 GRDP가 높다는 사실이다. 최근 몇 년간 제주의 총 GRDP의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데 실업률은 최저이고, 고용률은 최고인 통계를 수치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짧은 지면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선 실업률 계산에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 비해 제주의 농업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의 취업자 비율이 큰 지자체의 실업률은 대부분 낮게 나온다. 왜냐면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일자리 없는 자식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처리되곤 한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제조업·서비스업에 비해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즉, 이들 취업자들은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포기하지 않고, 표면화되지 않아 실업률 상승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농업 비중이 높을수록 실업률은 낮아지는 구조적 함정이 있는 것이다. 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 등 농업 비중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은 높은 편인 반면, 강원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 그 증거이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비중이 높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뒤떨어지는 소규모 자영업 역시 비록 취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질은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완전 취업 상태인데도 실업률 통계에서는 취업자로 간주되어 실업률이 왜곡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물론 통계청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업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실업률 수치 자체는 틀릴 수는 없다. 그러나 현 실업률 계산법이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부 학자들은 비판을 한다.

  우근민 도정은 2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사항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의 정기적인 공시 노력은 일반 도민이 알기엔 부족한 것 같다.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제주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 김동욱 제주대 교수
  지금의 실업률, 고용률 지표로는 제주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나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외국에서처럼 실업률 지표 외에 일자리 증감을 보여주는 일자리 증가지표를 중요한 보조 거시경제지표로 지정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 단위로 집계해 공표하는 것은 어떨까? /김동욱 제주대학교(회계학과) 교수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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